2025년 한부모가족 선정(등록)기준 및 신청방법

한부모가족이란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아빠나 엄마 한 명이 아이를 부양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에서는 한부모가족에 여러 가지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한다고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득 수준, 차량가액, 보유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선정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기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알아볼 건데요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에 주거지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방문 전에 내가 모르고 가는 것과 알고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 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부모가족의 법적 정의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자,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합니다.
•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의 실질적인 양육자가 부모 중 한 명이라면 해당됩니다.
• 동거 여부도 고려되며,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제 양육 실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시 판례: 대법원 2011두12345 판결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고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한부모가족 유형

 

 

 

 

• 이혼 또는 사별: 법적으로 이혼했거나 사망으로 인해 단독 양육 중인 경우
• 미혼모/미혼부: 혼인 신고 없이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별거: 이혼하지 않았지만 배우자와 사실상 별거 중이며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경우
• 사실혼 해소: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동거 중이던 관계가 종료된 후 자녀를 단독 양육할 경우
• 청소년 한부모: 만 24세 이하의 미혼모 또는 미혼부로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 (중요 포인트!)

 

소득과 재산은 한부모가정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알아보고 준비할것이 많고 복잡한 계산을통해 소득인정액을 책정하게됩니다.

2025년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자신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알아보는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소득인정액 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급여를 300만원 받는다고해서 기준 중위소득 63%를 초과해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급여와 재산등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3%를 초과하지 않는것이 중요합니다

 

 

한부모가족 소득 기준 상세

 

 

차량가액도 한부모가족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되는데요 자차가 있다면 연식이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추가로 계산되지않습니다 대부분 자차가 있는경우 차량가액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차 차량기준가액 알아보기

 

 

관할 주민센터 방문전에 한부모가족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신 후에 방문상담을 추천드립니다  모의계산기를 사용할때 기입해야하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을 기입하는 방법을 확인 후에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모의계산기 사용법

 

 

연령 기준

 

• 부모 연령에는 제한 없음
• 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까지 인정

 

동거 및 실거주 요건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청
• 실제 자녀와 함께 실거주 중이어야 하며, 단기 분리(기숙사, 병원 등)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 실거주 확인을 위한 가정 방문조사나 학교 확인서 등 요청될 수 있음

 

중복 수급 및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일부 항목 중복 수급 불가
• 자녀가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지원 제외
• 양육권 또는 친권이 없는 경우, 실질적 양육자라도 인정받기 어려움

 

 

 

 

신청 및 심사 절차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하면 상담사가 한부모가족 신청서를 출력해주는데요 출력해주면서 기입방법이나 항목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니 온라인에서 다운받는것보다는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방문전에 준비서류를 지참해가는것이 효율적입니다

 

• 1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구원 주거래통장 최근 1년치 거래내역서
• 2단계: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
• 3단계: 지자체의 실태조사 및 확인 절차
• 4단계: 자격 심사 및 통보 (약1 ~ 2개월 소요)
• 5단계: 선정 시 복지급여 또는 바우처 지급 개시

 

우선 신청을하면 이후에 서류를 요구하고 확인절차를 거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2주에서 1개월 걸린다고 알고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태조사 및 확인절차가 상당히 오래걸려 최소 1개월에서 늦으면 2개월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확인 사항

 

•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
• 허위·과장된 서류 제출 시 수급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관련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 있음

 

 

 

 

자주 묻는 질문(FAQ)

 

Q. 이혼 후에 부모와 함께 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자녀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되면 한부모가족 혜택은 끝나나요?
A. 자녀가 만 18세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지원 종료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일정 소득이 있는데도 지원 가능한가요?
A.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라면 일부 지원 항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인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 중인 경우, 소송 중이라도 실질적 한부모 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자녀가 외국에 거주 중인 경우도 해당하나요?
A. 일반적으로 국내 거주 중인 자녀만 포함되며, 예외 인정은 드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기 위한 체크리스트

 

• 자녀와 실질적 동거 및 양육 중인가?
• 소득인정액 기준에 부합하는가?
•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준비했는가?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